창의자본 사업 추진배경

○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지식재산을 새로운 이익 창출원으로 주목하면서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급증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제기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계
분쟁건수	11(2)	16(4)	38(11)	19(9)	84(26)

※ 특허청 2008년자료. ()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로 국제 특허분쟁은 기업비밀에 속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 또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지식기반 창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핵심, 원천 지식재산의 창출이 부족하고 정부 및 민간 시장의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 또한 창의 노력에 대한 지식재산(IP)보상과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창의성이 발현되는 풍토가 미약한 편임.

○ 지식재산(IP)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투자로써 경제, 산업적 활용 측면에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 기술자산을 발굴, 가공하고 역량있는 사업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창의자본 조성이 필요한 시점임.

창의자본 사업의 기대효과

부분	내용	세부설명
정책측면	국내 기술자산의 유출방지 및 기업의 특허분쟁에 효과적 대응	＊글로벌 특허분쟁으로부터 보호망을 구축하고 국내 기술자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산업기반 보호
산업경제적 측면	차세대 국부를 담당할 유망산업창출	＊미래성장 유망기술에 대한 리스크머니공급으로 차세대 국부를 담당할 신산업 창출 ＊'창의자본'을 매개로 사업화 시점까지의 간극을 최소화하여 우수 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혁신 측면	Open-Innovation 추진	＊다양한 조직들이 보유한 우수한 지원(기술, 인재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높은 생산성과 성장성을 실현 ＊'창의자본'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의 결집, 활용 및 기술기반 사업의 재편, 통합을 추진
정량적 측면	2012년까지 국민소득 104조원 증가, 고용유발 약 58만명 기대

한국형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운영 프로세스

2011년 ~ 2015년 정부출연(2천억원) 및 민간출자(3천억원)을 통한 창의자본 운영자금 총 5000억원 조성.



며칠전 소개해드린 '창의자본'에 대해 여러가지로 많은 얘길 드렸지만 솔직히 대부분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게 워낙 정책적이고 전문성이 가미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서 무언가를 진행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분이나 연구를 오래토록 진행해 온 대학교수 같은 분들만 참여를 하는거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용어로 나열된 표나 모집요강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군...하고 대부분 미리 포기를 해버리죠.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아무리 공시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런 게 어떻게 행해지고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건 특정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창의자본도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특허를 가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고 매년 특허를 제품화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 영세한 개인, 중소기업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어렵게 개발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투자를 받지못해 특허의 존속기간또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발벗고 나서 발명가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연구해서 성장을 시켜나가야 이런 정책또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디자인 서울 2010이라든지, 청계천 광장에서 벌어지는 행사처럼 꼭 지역에 국한되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면서도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창의자본 육성센터를 설립해 일반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카테고리를 알기쉽게 만들어 온, 오프라인의 연동을 통한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어떨까 싶네요.

앞으로는 특정인의 지식재산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지식재산을 가치있는 자산으로 발전시켜 일반 국민들도 국가에서 이런일을 진행하니 적극 활용해봐야겠다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서로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1. 선진국 진입, 지식산업 육성이 관건이다 - 서울대 재료공학 교수(홍국선)
2. 원천기술 보호에 나서야 - IT칼럼니스트(김종래)
3. 21세기 강국 위한 10만 발명가 양병설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심영택)
4. 국내 첫 '창의자본 1호' 250억원 결성 - Etnews 기자(신선미)
5. 특허청, 공공 R&D IP협의회 창의자본 투입 - Etnews 기자(유형준)

혹시 여러분은 이번 국가에서 진행하는 창의자본제도에 관해서 이런게 좀 더 나아지거나 개선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신가요? ^ ^